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제외자 기준 알아보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제외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마련되었고,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외자 기준을 정식으로 발표하다

2차 지금 제외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2025년 6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가구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51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고액 자산가 가구 제외: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시세로 약 38 ~ 40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제외됩니다.(예금,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와 있는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하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발표 기준의 근거는?

이번에 선정한 제외자 기준을 정한 이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 효율성 및 지원의 중복 방지: 고액 자산가와 소득 상위 10%는 고소득층으로서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한정된 재정을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가구 단위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 고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가구로 인정해 실제로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 단위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형평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설정의 명확성: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및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합리성과 행정 간편성을 도모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고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산정에 1명을 추가해 지급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세밀한 조정을 했습니다.
• 사회적 형평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상대적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고소득, 고자산 계층을 제외하고 국민 90%에게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제외 기준에서 고액 자산가들은 본인이 제외자가 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외자 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상위자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