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 특허소송 진행상황 알아보기

HBM 생산 후공정에서 핵심인 TC본더를 두고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간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소송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 특허소송 진행중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 사이의 특허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양사는 TC본더 장비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진행 상황을 알아봅시다.

•  한미반도체는 2024년 12월 한화세미텍이 자사의 '2개 모듈, 4개 본딩 헤드' 방식 TC본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한화세미텍은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한미반도체의 TC본더 관련 특허 두 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해, 해당 특허의 효력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전에서의 방어 전략입니다.
• 소송의 쟁점 특허는 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장비의 구조와 동작 원리 관련 특허입니다.
• 한화세미텍은 최근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고객사에 장비 납푼을 시작했으며, 만일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1,000억 원 규모의 이행보증 담보를 SK하이닉스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세미텍과 한미반도체 모두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 공방 이외의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의 공급망과 시장 점유율 변화 가능성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 간 특허소송은 확전 양상 속에서 공식적인 법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장기간 유발할 전망입니다. 

 

1심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

이번 소송은 1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양사의 치열한 대립과 복잡한 기술적 쟁점, 그리고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절차가 길어지고 있기 떄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 원천 특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화세미텍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도 심판원의 판단을 일부 기다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소송의 쟁점이 되는 '2개 모듈, 4개 본딩 헤드' 등 설계 원리가 고도의 반도체 장비 기술에 해당해 판결 이전에 전문 검토, 증거 조사, 관련 증인 및 실무진 진술 청취가 필요합니다.
• SK하이닉스 등 대형 고객사와의 계약 이슈 및 공급망 변동 위험 등도 재판부가 충분한 자료와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원인입니다. 
• 관련 업계와 보도에서는 특허 무효 심판이 통상 6개월 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심판 결과가 소송 1심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2025년 5 ~ 6월에 이미 각종 준비서면, 심판청구서 및 통지서가 오가고 있어, 특별한 추가 연기가 없다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쟁점과 전망

현재 특허소송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업계와 법조계는 한미반도체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기술 유출 정황과 특허권을 근거로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는 한편, 한화세미텍은 오랜 자체 개발력과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무기로 맞서면서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미반도체 측 입장

•  한미반도체는 자사 TC본더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기술 유출 의혹(실무진 이직을 통한 정보 반출)과 함께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  특허의 독창성과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며, 법원이 침해 인정 시 한화세미텍에 불리할 전망입니다.

 

한화세미텍 측 입장

• 한화세미텍은 해당 기술이 널리 알려진 선행기술에 가까워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부족하고, 자체 연구개발로 장비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 자체의 효력 상실을 목표로 소송의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SK하이닉스에 이미 장비를 공급 중이며, 담보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확실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미반도체가 기술 유출 정황과 특허권 보유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나, 특허 무효심판 결과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면 한화세미텍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며, SK하이닉스의 공급망 다각화 움직임도 한화세미텍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소송은 매우 대등한 구도로 진행 중이며 1심 결론과 특허 무효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어떤 쪽에 유리한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 특허소송은 현재 양사가 치열한 대립을 보이며 소송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맺음말

1심의 결과는 대략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한화세미텍에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의 결과가 판결에 결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도체 분야의 주가가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소부장에 관심이 있어 양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이슈에 대해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